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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ews] “기업, 준법경영제도 마련하면 형량 감경요소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7
날짜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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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효과적인 준법경영제도를 스스로 마련했다면, 법 위반 시 형량이나 과징금 산정 등에서 감경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준법경영이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전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유인책(incentive)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법학교수회(회장 박균성), 법제처(처장 김형연),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입법과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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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이병화(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준법경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준법경영이 기업이익으로 회귀’

제도적 보장 필요

 

이 변호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준법경영이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준법경영 관련 제도를 갖춘 기업은 법 위반이 있더라도 그 처벌을 감경해주는 보상의 측면과 준법경영 관련 제도를 갖추지 않으면 처벌이나 기타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효과적이고 입증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두는 기업에게 최대 95%까지 벌금 감경 혜택을 주는 민사책임 감면 판례가 확립돼 있어,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비즈니스의 핵심 고려사항으로 자리잡았다"며 "우리나라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운영이 △법원의 양형 △검찰의 기소와 구형 △과징금 산정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등에 있어서 주요 감경요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비즈니스의 핵심사항

 

이 변호사는 또 반부패 관련 규정을 기업 등 민간영역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부패 문제는 더 이상 국가를 비롯한 공공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와 '부정청탁금지'를 민간부문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정경유착 문제과 부패관행, 갑질행태 등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영역에서의 반부패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직사회 ‘이해충돌방지 제도’ 등

민간에도 도입을

 

이 밖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공법분야에서의 입법과제'를, 김남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행정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의 선진화'를, 김제완(57·17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민사법분야에서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남철 교수는 △행정의 기본 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행정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행정법의 일반원칙 △적극행정의 원칙 등 행정기본법의 세부주제와 관련된 예시를 제시했다. 다만 그는 "현재 구상중인 행정기본법은 대략 8장, 60여개 조문으로 구성된 분량"이라며 "법안의 내용, 초안의 완성 시기, 분량 등이 첫 구상대로 추진될지 아니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뉴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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